통신 보안법

좋은 점들
1. 국가 안보 , 범죄 수사를 제외한 감청 불가
  반대 하는 이유 :
  예전에 이미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었음.
  미네르바의 경우 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음
 
2. 국가 정보원장의 권한을 설정
그리고 이전에 어설픈 법을 개선했음


이상한 점 :
 나의 통신 내역이 감청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권리가 있음
 실제로 강호순을 검거할 때 군포 여대생 검색한 1000 중에서 추려내었다고 하지만 1000명 정도에 통지를 했는지 의문



 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(한나라당이한성의원안 )
 http://sadgagman.tistory.com/attachment/499aff3743086BL.hwp